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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꼽은 7대 비정상 과제…마약부터 부동산 불법행위까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7대 비정상' 척결 선언: 법치 확립과 민생 정상화를 향한 강력한 드라이브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발언 및 국정 과제 요약] 핵심 과제: 한국 사회 7대 비정상(마약,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고액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선정. 부동산·주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및 주가조작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엄정 대응 천명. 공직 기강: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및 즉각 면직 사례 제시. 민생 범죄: 마약 및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및 강력 집행 주문. 제도 정비..

카테고리 없음 2026. 3. 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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