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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의 사슬을 끊다": 전공의노조 첫 정기대의원대회와 정당한 노동 가치 실현
2026년 3월 28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출범 이후 첫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공의 인권 보장과 의료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병원 자본이 '수련'을 명목으로 자행해온 실제 노동시간 미인정 및 '공짜 노동' 강요 관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휴식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청년 및 병원 노동자들과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교섭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 수호를 위한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1. 첫 정기대의원대회의 역사적 함의: 침묵을 깨는 전공의들
지난해 9월, 의료계의 거센 변화 속에서 깃발을 올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2026년 3월 첫 정기대의원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내부 행사를 넘어, 그동안 병원 내 위계 구조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억눌려왔던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조직적인 단결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련 환경 조성이야말로 전공의의 인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했다.
2. '수련' 뒤에 숨은 '공짜 노동': 인정받지 못하는 실제 노동시간
전공의노조가 가장 먼저 정조준한 지점은 불합리한 임금 체계와 노동 시간 측정의 부재다. 병원 측은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으로 규정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일상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실제 노동시간이 기록되지 않거나 축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적·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공짜 노동'을 당연시해온 병원 자본의 관행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3. 이중적 지위의 딜레마: 근로자성과 피수련성 사이의 균형
대한민국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 인력이자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을 밟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련 시스템은 교육의 질적 향상보다는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치중되어 있었다. 노조는 전공의가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법적 휴게시간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때 비로소 양질의 수련 교육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수련생'이라는 굴레가 노동권 침해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대회의 핵심 골자다.
4. 사회적 연대 투쟁의 강화: 청년 노동자와의 접점 확대
전공의노조는 고립된 투쟁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같은 병원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기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물론, 비슷한 처지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 노동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겠다는 포부다.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을 통해 전공의 인권을 지키는 행위는,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5. 의료계 정상화를 향한 로드맵: 휴식권이 보장되는 미래
결국 전공의의 실질적인 휴식권 확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과도한 피로가 누적된 전공의가 환자를 진료하는 환경은 의료 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키우기 때문이다. 노조는 향후 법정 수련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전공의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킴으로써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보다 건강하고 인간적인 환경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중대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