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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 사건 핵심 결과 요약
- 최종 판결: 대법원,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NCT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 확정.
- 범행 개요: 지인 2명과 공모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외국인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 부수 처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 경과: 1·2심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이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법 절차가 최종 종결됨.
Ⅰ. 대법원의 최종 심판: 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아이돌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31·문태일)이 연루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그의 지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지었습니다. 태일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태일은 연예계 퇴출에 이어 본격적인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Ⅱ. '특수준강간'의 무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집단 범죄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특수준강간'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할 때 성립하는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재판 과정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조직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Ⅲ. 외국인 여행객을 향한 범행: 재판부의 준엄한 질타
하급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낯선 타국에 여행 온 외국인 여성으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여행지에서 끔찍한 범죄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가담한 집단 범죄라는 점이 사법적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Ⅳ. 소속사의 결단과 연예계 퇴출: SM의 발 빠른 대응
사건의 파장은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여 더 이상 소속 가수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던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면서, K-팝 산업 내 아티스트 윤리 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Ⅴ. 사법적 단죄 이후: 취업 제한과 사회적 격리
태일은 징역형 외에도 강력한 부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소 후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에서 한순간에 중범죄자로 추락한 태일의 사례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