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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불법 의료행위 쟁점 분석과 환자 처벌 가능성
📌 기사 핵심 요약: 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
- 사건 개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라 불리는 지인에게 오피스텔 등 비의료기관에서 수액 주사 처치(링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박씨 측 반박: 박씨 측은 해당 인물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반박.
- 의료계 지적: 의료계는 '주사 이모'의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주장.
- 법적 조치: 임현택 전 의협 회장 등이 '주사 이모'를 보건범죄단속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정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본 후 행정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며, 의료법 위반을 알고 적극 요청한 환자(박씨)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
Ⅰ. '주사 이모'의 존재와 의료계의 강경 대응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피스텔 등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인물에게 피로 해소용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연예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는 통상 무허가 공간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박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의료계 인사들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링거왕 주사이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Ⅱ. 논란의 핵심 쟁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금지 원칙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사 이모' A씨의 **의료인 면허 유무**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의료행위의 적법성 두 가지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 즉 응급환자 진료,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 등의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행위가 허용되는데, 단순한 피로 해소용 링거 주사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했다면, 이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씨가 무면허자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Ⅲ. '주사 이모'의 자격과 왕진의 적법성 검토
보건복지부 역시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주사 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료인 자격: A씨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국내외에서 보유했는지, 간호사라면 의사의 처방 지시를 적법하게 받았는지를 검토합니다. 해외 면허는 국내 의료행위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 왕진의 적법성: A씨가 의료인일 경우, '왕진'의 형태로 진료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왕진은 환자의 보행 곤란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허용되므로, 일반적인 링거 주사 처방은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Ⅳ. 정부 경고: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일차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불법 의료행위의 수요자 역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대중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본 후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Ⅴ. 결론: 불법 의료행위 근절의 필요성
방송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 논란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사회 전면에 드러냈습니다. 무자격자 또는 비의료기관에서의 주사 처치는 감염, 약물 오남용, 부작용 발생 시 응급 대처 불가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행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 근절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